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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되면 개인사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특히 일정 수입 이상을 올린 사업자라면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나 회계사 등 세무 전문가로부터 장부기장 내용과 소득금액 계산의 정확성을 확인받은 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자의 성실한 세금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부터 도입되었으며,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세무 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부 및 소득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은 반드시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 세법상 인정된 전문가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업종별로 일정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을 올린 개인사업자입니다.
대상 여부는 해마다 귀속연도와 업종에 따라 달라지며, 2018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 일반업종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연간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 |
| 제조·건설·운수 등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 연간 수입금액 7.5억 원 이상 |
| 서비스업 등 (부동산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예술·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 연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
※ 단, 제1호 또는 제2호 업종을 영위하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별표 3의3)’에 해당하는 경우, 제3호 기준인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분류되면,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달리 세무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에게 자신의 장부와 소득 내역을 검토받아야 합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 전까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세무 전문가 선정
- 성실신고확인을 수행할 수 있는 세무사나 회계법인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장부 및 증빙자료 제출
- 매출자료, 경비 내역, 통장,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정리하여 세무전문가에게 제출합니다.
3. 성실신고확인 검토
- 세무전문가는 사업자의 자료를 분석하고, 장부의 기재내용과 소득금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및 제출
-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며, 이에 따라 신고기한 연장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기한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다음 연도 5월 31일)보다 한 달 늦은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예: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 2025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출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특히, 세무대리인의 일정도 고려하여 5월 초~중순까지는 관련 자료를 모두 전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불이익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긴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가산세 부과
- 제출기한인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최대 산출세액의 5% 또는 총수입금액의 0.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18년 과세연도부터는 일반 무(과소)신고 가산세와 별도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추가 적용됩니다.
2. 세액공제 배제
-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및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 등 각종 혜택이 제한됩니다.
3. 세무조사 선정 가능성 증가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수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사업 신뢰도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