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도입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은 휴대폰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2025년 7월부터 단통법 관련 조항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며 사실상 폐지됩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통법 폐지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즉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이 보조금을 무분별하게 지급하며 생기던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은 지원금 공시 의무, 추가지원금 상한, 요금제, 가입유형 차별금지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통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보조금 경쟁을 위축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중소 유통점은 자율적인 가격 정책을 펼칠 수 없어 경쟁력이 낮아졌고, 소비자는 더 나은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흡수하면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이동통신 시장의 자율성과 공정 경쟁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지원금 지급 방식이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기존에는 공시지원금을 선택하면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되었고, 25% 요금할인을 선택한 경우에는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통지원금(이통사가 제공하는 기본 보조금)과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25% 요금할인을 선택하더라도 유통점의 자율적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공통지원금 + 추가지원금 또는
2. 25% 요금할인 + 추가지원금
이런 형태로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공시지원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유통점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조금 지급 조건은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요금제 조건, 부가서비스 이용 여부, 초고속인터넷 결합 여부 등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기재 시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 휴대폰 가격은 얼마나 떨어질까요?
단통법 폐지로 인해 유통점 간의 가격 경쟁이 활발해지고, 이로 인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단말기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자급제폰보다는 통신사를 통해 구매하는 단말기에서 가격 인하 효과가 더욱 뚜렷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불법 보조금을 통해 일부 소비자들이 수십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유통점은 자체 마케팅 전략을 펼칠 수 있게 되었고, 소비자는 더욱 다양한 경로에서 가격 비교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이통사 간 경쟁 상황, 유통점 재량, 제조사 출고가 정책 등에 따라 할인 폭은 달라질 수 있으며, 모든 제품의 가격이 무조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휴대폰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단기간에 예단하기 어렵지만, 이전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는 확실히 많아졌습니다.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단통법 폐지로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소비자가 꼼꼼히 따져봐야 할 부분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보조금 조건 확인
- 계약서에 명시된 지원금 지급 조건(요금제, 부가서비스, 결합상품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공식 판매점 여부
- 유통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정식 판매 권한을 받은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과장 광고 주의
- 일부 유통점은 과도한 지원금을 제시하며 특정 요금제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위법에 해당합니다.
4.지역·나이 차별 금지:
- 법에 따라 거주지나 연령, 신체 조건에 따른 보조금 차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차별적 제안을 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는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여러 유통점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 더 많은 혜택과 자유가 생겼지만 그만큼 ‘스스로 판단하는 눈’도 필요해졌습니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 정보 비교는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