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오래될수록 연비는 낮아지고 유지비는 점점 높아지며,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오래된 차량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후차 폐차(조기폐차) 지원금의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이란?
조기폐차 보조금은 노후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경유차(디젤차) 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지원 대상이며, 조기에 폐차할 경우 일정 금액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폐차만 해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폐차 후 신차 (특히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를 구매하면 추가 보조금도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차량 종류, 연식, 지자체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지역 공고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기폐차 신청 방법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대상 차량 확인
-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본인 차량이 5등급 차량인지 확인합니다.
- 관할 시·군·구청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조기폐차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지원 신청서 제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시·군·구청)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간편하게 서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지정 폐차장에서 차량 폐차 진행
- 반드시 지자체에서 지정한 폐차장을 이용해야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일반 폐차장에서 폐차하면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4. 서류 제출 후 보조금 지급 요청
- 폐차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신차 구매 보조금은 선착순 지원이므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폐차 후 친환경차량 구입 시, 세제 감면 및 추가 혜택까지 다양하게 누릴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 조건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또는 2005년 이전 등록된 도로용 건설기계
2.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중고차 매입 후 바로 폐차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3. 과거 정부 지원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한 이력이 없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4.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차량이어야 하며, 폐차 직전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은 제외됩니다.
5. 최근 2년 이내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과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금액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량의 종류와 신차 구매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본 보조금 외에도 신차를 구매하면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차량 종류 | 일반 조기폐차 보조금 |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 |
| 경유 승용차 | 최대 300만 원 | 최대 600만 원 |
| 경유 화물차 | 최대 400만 원 | 최대 800만 원 |
| 도로용 건설기계 | 최대 500만 원 | 최대 1,000만 원 |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며, 개별소비세 감면 및 등록세 감면 등의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 예산과 정책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역별 공고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